업무분야

깊이 공감하고 끝까지 함께합니다.

(1) 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은 각종 집행방법과 배당절차 등 까다롭고 복잡한 집행 분야의 전문지식이 없다면 실질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2) 부동산소송의 종류

  • ①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 철거, 퇴거 청구

  • ② 각종 등기 청구

    • 소유권에 기한 고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청구
  • ③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 소유권에 기한 고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청구
  • ④ 사해행위 취소청구

(3) 명도소송

임대차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어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임이 관할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함으로써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반드시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을 먼저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도중 부동산의 점유가 타인에게 이전되면 기존의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으로 집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리 점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권리금소송

2015년 05월 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회수할 기회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즉,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거래를 통해 영업적 성과에 대한 일정한 보상 및 기지급한 권리금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권리금소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국유 아닌 건물에 대하여, ②300㎡ 미만의 점포를 얻어, ③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였고, ④3개월 연속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없고, ⑤계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규 임차인을 확보하였으나, ⑥임대인이 신규 임차임과의 계약을 거절한 경우 가능합니다.

하지만 권리금 산정의 차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인해 권리금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고, 나아가 권리금 관련 조항을 악용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br
이로 인해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솔법률상담센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권리금 문제를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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