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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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절차

이혼 절차 플로우

(2) 상속 절차 안내

상속 절차 안내 플로우

(3) 성년후견 제도 안내

성년후견 제도란 만 19세 이상의 성년이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치매에 걸린 부모님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일방이 도박중독에 빠진 경우, 부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또는 해외에 살고 있는 성년 자녀를 대리하는 경우 이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 학교폭력사건 절차 안내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전까지가 골든타임”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이후의 절차 즉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모든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위원회 때 나온 회의록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위원회 과정에서 논의된 의견과 결정된 처분 결과를 재심이나 행정심판으로 뒤집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반면 학교폭력이 신고 된 후 사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내용을 사실에 따라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키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력히 하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벌어진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자라나는 아이의 장래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① 학교폭력 신고/고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학교 당국에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학교·여성폭력피해자 등 긴급지원센터(전화번호 : 117)에 바로 전화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거나, 심한 모욕을 당하여 경찰서에 고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폭력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신고를 당하거나, 단순히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전에 사실 조사를 하거나 경찰 조사 시에 정확한 사건의 경위와 가담 배경 등을 밝히고, 유리한 증거(사진, 문자, 카카오톡, 다른 학생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합니다.

  • ② 학교폭력위원회 대처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전 학교폭력 실태조사(사안 조사) 시에는 유리한 증거(사진, 문자 등 캡처 화면,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 참석할 시에는 진술할 의견을 준비하고, 학교폭력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는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적절히 이의 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을 하여 그 심의 내용을 파악하고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③ 학교폭력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학교폭력 손해배상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관하여 가해 학생 측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범위에는 피해 학생의 치료비와 심리상담에 필요한 비용 등 적극적 손해와 후유 장해가 있을 시 이에 따른 손해.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또한, 피해를 본 학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받고 학생의 치료를 위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은 들였으므로 이에 대해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행위를 한 바가 없음에도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거나, 부당하게 과한 금액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때에는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이를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응소하지 않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 그대로 인정이 되어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다시 판단을 받는 것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어려우므로, 적절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도록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심과 행정심판은 교육부 등 관할 행정기관의 재심의를 거치는 과정이라면, 행정소송은 별도의 기관인 법원의 판단을 거치는 과정입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 곧바로 행정심판 및 민.형사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5) 소년사건 절차 안내

소년사건 절차 플로우 이미지
  • ①사건접수

    사건접수는 경찰서장, 검사, 법원이 법원소년부에 하는 송치, 소년사건의 보호자 등이 관할 법원소년부에 하는 통고로 접수됩니다.

  • ② 조사

    사건접수 후 소년부 판사는 조사를 위해 조사관을 통해 당사자 심문 등을 할 수 있으며, 소년부심사원의 심사자료,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③ 심리개시 여부 결정

    사건 조사 후, 심리개시 필요성에 따라 심리개시 여부가 판단됩니다. 심리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통지합니다.

  • ④ 심리

    심리는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며, ①인정신문, ②진술거부권 고지, ③소년의 변명, ④심리, ⑤보조인의 의견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 ⑤ 최종결정

    소년보호처분이 결정되는 경우 수강명령에서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심리 결과 19세가 넘었거나 금고 이상의 범죄사실이 있으며, 범죄의 동기와 죄질이 불량한 경우 성인과 같은 형사처분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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